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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OK 웹NO'…미래부의 반쪽짜리 SMS 정책 논란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문자메시지(SMS) 발신자 변경 조치는 단순히 이동통신사에만 국한될 뿐, 인터넷 SMS 발신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달(SK텔레콤 1일, KT·LG유플러스 4일)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말부터 미래부는 이통사와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협조해 휴대전화의 발신번호 수정 기능을 없앴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젤리빈 업그레이드 시 이 기능을 추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구 버전 휴대폰이나 2G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스팸·문자폭력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돼, 이통사가 서버에서 이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래부의 이번 SMS 차단 조치는 휴대전화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상에서는 얼마든지 발신자 번호를 바꿔 보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네이트온에서 발신자 번호를 1004로 바꾼 후 휴대전화로 전송한 결과 화면

 

특히 현재처럼 특정 요건을 갖춰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가 아니고, 누구나 신고만 하면 SMS 전송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미하다.

 

김성규 미래부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인터넷에서 문자를 발송할 때는 기기 고유의 식별번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통사가 SMS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웹에서 SMS를 보내는 이들이 발신자 번호를 임의로 지정해 악용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웹상에서 발송되는 SMS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업체가 번호를 사칭해 발신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해 이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며 "이는 수신 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지 발신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한계가 있다"고 시인했다.

 

웹 SMS의 발신자 변경 금지와 관련,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1일 이상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누리당)은 현행법상 인터넷발송 SMS가 신고만으로 가능한 부가통신역무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등록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KISA에 신고된 전체 스미싱 가운데 74%가 인터넷발송 문자에서 발생한 점이 이를 대변한다.

 

결과적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웹 SMS를 통한 불법 메시지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진 기자 miffy@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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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T조선 이진 입니다 topping 2014.02.05 13:40